"권리침해 발생하고 있어"
![[서울=뉴시스]필리핀 가사관리사. 2024.09.03.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05/202502051454483903_l.jpg)
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따르면 최근 국제노총은 '한국 정부의 이주에 관한 글로벌 컴팩트 이행 평가' 자료를 발간했다.
국제노총은 평가를 통해 "(한국에서) 고용허가제, 계절노동자제도, 조선업숙련기술인력제도,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등 여러 제도에서 권리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달 말 종료를 앞둔 국내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과 관련해 '권리보장 실태 점검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노총은 한국 정부를 향해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노동이주 제도 점검위원회를 설립해 제도를 점검하고 이주노동자의 권리침해를 감독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국내 이주노동자와 관련해 ▲노동조합이 이주노동자 제도 설계와 이행에 참여하도록 보장할 것 ▲노동조합이 이주노동자 출국 전 및 입국 후 교육에 참여하도록 보장할 것 ▲계절근로자제도 등 모든 노동이주 프로그램의 책임을 고용노동부로 이관할 것 등을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