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성·타당성·실효성·일관성 점검해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04. suncho21@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05/202502051509381479_l.jpg)
금융위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DSR 한시 완화의 필요성, 타당성, 실효성, 정책의 일관성 등 점검해야 하는 사항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DSR은 대출자의 소득과 원리금 상환능력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규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은 지난 4일 국회 본관에서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여당은 이 자리에서 지방 미분양과 건설경치 침체 해소를 위한 '파격을 넘어선 충격의 처방'을 정부에 주문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비수도권 지방에서의 미분양 사태, 지방의 건설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격을 넘어 충격의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를 위해 대출 규제 한시적 완화 등의 조치를 정부에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수도권 준공 미분양 사태에 대해서는 DSR 대출 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금융위원회와 국토부에 요청했다"며 "금융위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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