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외교/통일

외교안보전문가 절반 이상 “트럼프 2기, 한미일 관계 악화..북미대화 어려워”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05 16:06

수정 2025.02.05 16:06

외교·안보전문가 40명 대상 설문조사
한미·한일·한미일 관계 발전 전망 1명뿐
"트럼프 美우선주의로 동맹국 관계 약화"
트럼프 드라이브 건 북미대화도 회의론
'임기 내 성과 어렵다' 응답 28명 달해
다만 '북핵 해법은 북미대화' 인식 커
/사진=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사진=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미국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미국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 절반 이상이 향후 한국·미국·일본 간의 관계가 악화되고,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이뤄져도 성과를 내긴 어렵다고 전망했다.

이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5일 발표한 한반도 문제 연구자, 전직 외교관, 언론인 등 외교·안보 전문가 40명 대상 지난달 10~20일 진행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계기 한반도 정세 전망 설문조사’ 결과다.

우선 앞으로 우리나라의 대외관계와 관련 전망을 내놨다. 한미·한일관계가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각기 16명과 20명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한미일 3국 관계의 경우 절반이 넘는 25명이 악화 전망을 내다봤다.
한미, 한일, 한미일 관계가 발전할 것이라는 낙관론은 겨우 1명에 그쳤다.

연구소는 “한미관계가 악화 의견은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로 동맹국 관계가 약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근거”라며 “방위분담금 협상과 무역 이슈,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등을 긴장요인으로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다자보다 양자 방식을 선호해 한미일 협력도 약화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덧붙였다.

북핵 문제의 경우 북미대화가 이뤄져도 성과를 내기 쉽지 않다는 신중론이 주를 이뤘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칭하며 대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바, 북미대화는 이뤄지겠지만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노딜’이 반복되리라는 예상이 많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미북 간 대화·협상이 재개되더라도 트럼프 2기 정부 임기 내 가시적·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절반이 넘는 28명에 달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주요 근거는 비핵화 이견이 크다는 점과 북핵 문제가 미국의 대외정책 현안 중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다. 과거 2019년 ‘하노이 노딜’ 경험 탓에 북한은 협상의 문턱을 높인 상태인데, 트럼프 정부 입장에선 북핵 외에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등 굵직한 대외현안들이 많아 적극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북미대화 성사 여부 자체에 대한 회의론도 절반에 달했다. ‘북한이 핵·미사일 문제 등을 카드로 미국과 협상을 추진하려 할 것’이라는 전망과 ‘북핵 고도화 지속 추진 등 정책 견지’라는 예상이 각기 절반을 차지했다.

다만 이 같은 회의론에도 북핵 해결을 위해선 북미협상이 성과를 내야 한다는 인식이 많았다. 한미 협력에 노력을 기울여 북미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패싱’ 당하지 않고 소통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놨다.
동시에 북미가 비핵화를 사실상 포기하고 핵군축협상에 돌입할 것을 대비해 한미 원자력협정 재협상에 나서고, 중국·러시아를 움직여 남북관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조언들도 나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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