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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극 맥베드 닮았다"…尹의 '2시간짜리 계엄' 변명

뉴스1

입력 2025.02.05 16:57

수정 2025.02.05 17:48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2.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2.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왕의 경호가 너무 허술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경고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진짜 반역이 아니었다. 2분짜리 살해가 어디 있는가."

국회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경고용 계엄' 발언에 대해 "셰액스피어의 4대 비극 맥베드(맥베스)가 왕을 시해한 뒤 '2분짜리 살해'라고 변명한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측 대리인단은 지난 3일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맥베드의 내용을 인용한 준비서면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국회 측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두 시간짜리 계엄'이라거나 '경고용 계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왕을 시해한 맥베드가 '왕의 심장에 칼을 잠시 꽂아 두었지만 빼내라고 해서 다시 빼냈을 뿐이다. 2분짜리 살해가 어디 있는가. 왕의 경호가 너무 허술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경고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진짜 반역이 아니었다'라고 변명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청구인은 우리 헌정사에 다시 한번 독재와 군정 통치의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웠다"며 "경고용 계엄, 피해 없는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자신의 행위가 우리 헌정질서에 초래한 명백한 파괴를 외면하는, 일말의 헌법수호 의지를 찾아볼 수 없는 뻔뻔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발동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또 올 1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병력 투입 시간이 불과 2시간인데, 2시간짜리 내란이 있나"라며 "방송으로 전 세계, 전 국민에게 시작한다고 알리고, 3시간도 못 되어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병력 철수하고 그만두는 내란 봤나"라고 밝혔다.


국회 측은 또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반헌법적인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측은 "피청구인은 헌법과 계엄법에 정해진 절차와 요건을 전혀 준수하지 않은 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헌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안중에도 두지 않고 '대통령인 내가 하면 정당하다'라는 권위적이고 독재적인 의식이 머릿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이 우리 헌정사에 남긴 독재 권력을 휘둘러 헌정질서를 파괴한 상처를, 우리 국민과 헌법은 그와 같은 헌정질서 파괴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선례로 덮어 치유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이런 상처 치유를 그 상처를 낸 당사자인 피청구인에게 맡길 수도 없고 맡겨서도 안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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