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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윤석열·김용현 '구치소 청문회' 불발…야, 국조 연장 검토(종합)

뉴시스

입력 2025.02.05 17:13

수정 2025.02.05 17:13

국조특위, 서울구치소 등 3곳 현장조사…윤 등 증인 5명 불출석 야, 불출석 증인 고발키로…국조특위 활동기간 연장 방안도 검토
[의왕=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5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현장조사에서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5.02.05. photo@newsis.com
[의왕=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5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현장조사에서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5.02.05. photo@newsis.com

[서울·의왕=뉴시스]조재완 신재현 김경록 기자 =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5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12·3 계엄 핵심 피의자 5명에 대한 현장 청문회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윤 대통령을 비롯한 증인 전원이 불출석했고, 현장 청문회에 반대해온 국민의힘도 불참했다. 야당 국조특위는 불출석 증인들을 고발 조치하고,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조특위는 이날 서울동부구치소와 서울구치소, 수도방위사령부를 잇달아 찾아 현장조사에 나섰다. 이곳에 각각 수감중인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증인으로 불러 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들 모두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서 청문회는 불발됐다.

안규백 국조특위위원장 등은 서울동부구치소 내부로 들어가 수감된 김 전 장관을 직접 면담하는 방식의 비공개 조사를 시도했지만, 김 전 장관은 여기에도 응하지 않았다. 특위는 서울구치소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윤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 김 전 대령을 면담하려 했지만 증인 세명 모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야당 위원들은 구치소 현장조사를 중단한 뒤 불출석 증인들을 향해 성명서를 내고 "국정조사에 불출석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명백한 진상규명 방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최소한의 양심과 책임감도 내팽개친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들은 국민의 대의기관은 국회를 무시하면서도, 헌법재판소에는 꼬박꼬박 출석해 궤변에 궤변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을 향해선 "특위 출범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 의사진행에 훼방 놓으며 동료의원에 막말만 일삼은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5일 서울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2차 현장조사에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불출석한 가운데 안규백 위원장 주재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5.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5일 서울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2차 현장조사에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불출석한 가운데 안규백 위원장 주재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5.02.05. photo@newsis.com

야당은 불출석 증인들에 대해 고발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안 위원장은 "청문회 동행명령을 거부하고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에 대해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다음주 전체회의에서 국회증감법 12·13조에 의한 불출석죄와 국회모욕죄로 고발하고자 한다"며 "수감된 증인들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진실을 밝히는 게 최소한의 도리임을 다시 한번 명심해달라"고 했다.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위 활동기한은 오는 13일까지다.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핵심 당사자들이 국정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탓에 추가 조사는 불가피하다는 게 야당 입장이다.

야당 간사 한병도 의원은 서울구치소 청사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를 통해 파헤칠 내용이 많이 있어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동안 이것을(국조특위 시한을) 연장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며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정조사 연장에 여당이 반대 입장을 낸 데 대해선 "저쪽은 아예 시작부터 국정조사에 관심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민병덕 위원은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필요성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내란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내란을 옹호하는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조특위는 오는 6일 3차 청문회를 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심우정 검찰총장 등 25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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