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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외면' 버티기 힘든 집권여당…'경제 비상' 여야 담판 가능성

뉴스1

입력 2025.02.05 17:35

수정 2025.02.05 17:3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2.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2.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여야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두고 연일 신경전을 이어가지만 경기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합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간 야당의 즉각적인 추경 편성 주장에 부정적이었던 여당은 정부가 이에 호응하자 모든 문제를 열어두고 대화하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으로 선회하는 분위기다.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추경을 망설일 때가 아니다"며 "이상한 핑계로 추경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여당의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고 즉각적인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또 민주당은 이날 '에너지 전환, 해상풍력 확산 및 전력망 구축을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며 "추경을 통한 예산 확보와 입법 제도 개선으로 충분하게 뒷받침하고 민주당이 선도해 가겠다"고 압박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이같은 요구에 '예산안 삭감 강행 처리부터 사과하라'며 버텼지만 "필요시 즉시 추경할 생각"이라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추경과 관련해 "민주당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실제 예산이 필요한 데가 어딘지 점검해 필요하다면 즉시 추경할 생각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진정성이 있다면 여야정 협의체에서 추경뿐 아니라 시급히 처리해야 될 에너지 3법 등 법률안과 같이 논의하자고 제의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이 합의 가능성을 내비친 데에는 정부가 민주당의 추경 편성 제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을)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우리와 경쟁하는 주요국을 따라잡고 민생을 살리기에 충분치 않다"고 정치권의 신속한 협의를 촉구한 바 있다.

특히 내수 부진 장기화에 더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전쟁까지 겹쳐 경고음이 커지는 상황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추경을 미루는 데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내에서 추경 편성과 엮인 반도체특별법의 최대 쟁점인 '주 52시간제 예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 상황도 합의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여·야·정이 다음 주 열리는 국정협의회에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이 대표가 주재한 '트럼프 2.0 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 종합 토론회 종료 후 국회 산자위 간사인 김원이 의원이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2월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전 세계 패권 경쟁이 치열한 현실과 반도체 연구 전문직의 업무 성격을 감안할 때 당사자 간 합의가 전제되면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는 걸 지나치게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야당의 추경 편성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다음 주 국정협의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밸류업 관련 법안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정부가 발의한 밸류업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당시 최 대행은 이와 관련해 "다시 한번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며 재추진 의사를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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