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경제법안 긴급간담회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논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처리 촉구
"절대 다수당 횡포에 통과 못해"
국민의힘은 5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건설 경기 침체 쇼크를 겪고 있는 지방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여당은 야당을 향해서도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법 처리 등 나서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강조하고 있는 실용주의를 실천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논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처리 촉구
"절대 다수당 횡포에 통과 못해"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의원회관에서 '경제·민생 법안 처리 촉구를 위한 긴급간담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건설업계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건설경기 침체, 원자재·인건비 상승, 아파트 분양가가 많이 올라 건설 수주액이 서울·수도권은 많이 올랐는데 비수도권은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건설에서부터 다른 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미쳐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 민생이 어려운 지경"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경제, 국민을 위한다면 여야가 합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민주당도 앞장서야 한다"며 "여야가 합의한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으니까 건설업계의 주름이 계속 깊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당정이 경기회복을 위해 새해예산안의 상반기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건설업계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송언석 위원장은 "금년도 예산 편성·사회간접자본(SOC)을 조기집행해서 건설업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건설업계에 꼭 필요한 세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개정안이 절대 다수의석을 가진 민주당에서 횡포를 부려 통과하지 못한 게 가장 아쉽다"고 전했다.
특히 여당은 최근 들어 실용주의를 앞세우고 있는 민주당에 기업의 세부담 완화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말로만 실용주의, 중도주의를 표방하지 말고 실천해서 정말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당 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도 "이 대표가 실용주의를 표방한다는데 말로만 할 게 아니라 행동을 하면 좋겠다"며 "고용 유발 효과가 높은 건설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각종 세제·금융 지원 등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업계 관계자들도 간담회에서 건설경기 지원책으로 SOC 공공공사 조기 발주·집행,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 등을 언급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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