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연금개혁 적극 지원…의정 갈등 해소 최선 다할 것"

조 복지장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출석 "연금개혁, 공감 형성된 부분 우선 처리" "2월 전공의 추가 모집…추계위 법제화"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작 전 대화하고 있는 모습. 2025.02.14.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5년 업무보고를 통해 연금개혁과 의정 갈등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8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약자복지 ▲의료개혁 ▲맞춤형 돌봄 안전망 ▲초고령사회 대응 등을 4대 핵심 과제로 정했다고 밝혔다.

김혜진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주요 현안으로 연금개혁과 의료개혁, 여객기 참사 심리 지원을 소개했다.

정부는 지난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를 골자로 한 연금개혁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크레딧 제도 확대,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퇴직·개인연금 가입 및 연금화 비율 제고 등의 방안도 담았다.

김 실장은 "다층 노후소득 보장 체계 내에서 연금 개혁이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부터 우선 처리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지속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2000명 의대 증원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전공의 등 이탈에 비상진료체계를 운영 중이며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제로베이스에서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실장은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면서 중증응급의료상황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으로 중증응급진료 역량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며 "지역의료 강화, 비급여 실손보험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전공의 복귀 등 의료 정상화를 위해 전공의가 수련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2월 추가 모집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법제화하겠다"고 했다.

12·29 여객기 사고 트라우마 심리지원과 관련해서는 "유가족과 대응인력이 여객기 사고 트라우마에서 회복될 때까지 심리 지원을 지속 제공하겠다"며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군은 의료기관에 연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