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민주, 또 노란봉투법 발의…'불법파업 프리패스' 선언"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10대·11대 회장 이취임식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2025.02.12. [e-mail]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된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재발의하자 "결국 '노조 퍼스트', '불법파업 프리패스'를 밀어붙이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두 차례나 폐기된 법안을 끈질기게 들고 나오는 이유는 단 하나, 노동계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려는 의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더욱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주 52시간제 예외'를 인정할 것처럼 하더니, 민주노총이 반발하자 없던 일로 하기까지 했다"며 "그러더니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만큼은 끝없이 발의하는 민주당의 이중성은 뻔뻔함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외면하면서, 귀족 노조를 위한 법안만 줄기차게 추진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결국 노조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따르겠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노동정책은 '일하는 국민'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노조 카르텔'을 위한 것인가"라며 "근로자들의 다양한 선택권과 경제 현실을 외면하면서, 불법파업을 방치하고 기업의 손발을 묶는 법안만 추진하는 민주당은 대체 누구를 위한 정당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제라도 노조의 눈치가 아니라 '법과 원칙'을 지키는 길, 경제를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 먼저 고민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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