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李, 중도보수 하고 싶다면 시장왜곡 악법부터 폐기해야"

상법·노란봉투법 철회, 상속세 최고세율 완화 촉구

권성동 "李, 중도보수 하고 싶다면 시장왜곡 악법부터 폐기해야"
상법·노란봉투법 철회, 상속세 최고세율 완화 촉구

발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이재명 대표가 정말 중도 보수를 하고 싶다면 시장을 왜곡하는 악법부터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 활동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반기업적 법안으로, 기업 현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모든 기업인이 반대하는데도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진정 기업과 경제를 생각한다면 당장 철회하고 우리 당이 소수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대안으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를 비롯한 전 세계는 상속세율을 내리거나 상속세 자체를 폐지하는 추세"라며 "상속세 완화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 상속은 일자리 창출과 같은 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상속세는 세계 최고 수준인 50%다.

여기에 경영 프리미엄까지 합치면 60%다"라며 "기업을 상속하면 반토막도 못 건지는 나라에서 누가 기업을 하고 싶겠나"라고 반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노조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노란봉투법의 최대 수혜자는 민주노총이고 최대 피해자는 기업"이라며 "민주당은 당장 이 악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