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선고 앞두고 의견서·탄원서 제출
3·1절 대규모 집회 예고…세 결집 확대
3·1절 대규모 집회 예고…세 결집 확대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를 앞둔 가운데 헌법재판소를 둘러싼 장외 여론전이 격화하고 있다. 진보와 보수 양측은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 찬반 탄원서와 의견서를 잇달아 제출하며 자신들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3·1절에 맞춰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세 결집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2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에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예고했다. 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했고 해악이 중대하므로 반드시 파면이 필요하다는 게 의견서의 핵심이다.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인 '전진하는 민주주의 VALID'도 전날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 2459명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이 단체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탄핵 촉구 의견서 자동 생성 서비스를 기획했으며,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윤 대통령의 주요 파면 사유와 미래 비전을 상세히 담아 제출했다.
보수 단체에서도 장외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전날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약 19만명의 탄핵 반대 탄원서와 서명을 헌재에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대통령 통치행위의 특성과 중대한 법 위반 △비상계엄과 미국 연방대법원의 절대적 면책 특권 △헌재가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 △헌법재판관들의 절차 진행 위법 등에 대한 주장을 담았다.
법원에 제출하는 의견서와 탄원서는 특정 사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문서로 법적인 효력이 없다. 그러나 각 진영은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재판관들에게 여론을 전달하고자 앞다퉈 의견서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제3자가 내는 탄원서나 의견서는 입장 표명에 불과해 재판의 참고자료로만 활용될 뿐 법적인 효력이 없다"며 "탄핵의 찬성, 반대 입장이 뚜렷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각 단체가 나서서 헌재에 여론을 전달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내달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3·1절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여론전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은 광화문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전 목사는 '국민 저항권'을 언급하며 집회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같은 날 보수성향 기독교단체 세이브코리아도 여의도 인근에서 '국가비상기도회' 집회를 열고, 진보단체인 비상행동도 광화문 인근에서 '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3월 1일에 집회를 열어 누가 더 애국적인지 견주고 과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 탄핵 찬반을 넘어 정치적 세력 결집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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