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상희 박소은 손승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야당이 추진하는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상속세율은 그대로 놔둔 채 상속세 공제한도만 조금 조정하자고 하는 것은 손발을 다 고쳐야 하는데 둘 중 하나만 고치는 꼴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의 세율은 1997년에 정해진 것"이라며 "물가 상승률이나 부동산 상승률에 맞춰서 상속세율이라든가 상속세 공제 한도를 조정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상속세 개편 추진을 공식화했다.
권 원내대표는 상속세를 현행보다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60%라는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수도권 1주택자 소유자들, 중산층의 재산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상속공제한도 확대와 더불어 상속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중견 기업 가업 상속과 지속가능한 기업 경영,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지나치게 높은 세율의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상속공제한도 확대만으로도 수도권 1주택자 중산층의 상속세는 대부분 면제 된다는 점에서 권 원내대표의 발언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 원내대표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바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근접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만 유독 기업상속 최고세율이 60%로 세계에서 유례 없이 가장 높은 세율이다보니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초부자들이 해외로 자꾸만 빠져나간다"고 지적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OECD 최대 상속세율이 26%인데 우리는 50%"라며 "상속세율 인하와 세액공제 확대는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고 32건을 발의했는데, 유독 민주당은 상속세율 인하는 묵묵부답"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근로소득세 감세를 골자로 하는 야당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금도 소득세를 내지 않는 국민이 33%로 미국의 20%대 초반이나 일본에 비해 면세자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다"며 "국민 모두가 세금을 내야 하는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이런 이유로 "지금 단계에서 굳이 소득세 개편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지만, 민주당의 구체적 안이 나오면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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