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한재준 한병찬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다음주 중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안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연금개혁안의) 본회의 통과 시점은 다음주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적어도 (다음주에는) 복지위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큰 틀의 합의가 됐고 대략적인 수치에 대한 양당 간 협의가 (남아)있어서 신속하게 하는 게 맞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정부·여당 측이 제시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가 모수개혁을 먼저 처리하고 향후 구조개혁을 논의하자는 큰 틀의 합의를 한 만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 의원은 소득대체율 43% 수용 불가 입장에서 선회한 이유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결론을 빨리 내리는 것이 국민연금과 미래 세대를 위해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는 고심을 길게 했다"며 "최종적으로 고심하다 어제(13일) 본회의에서 마음을 완전히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서는 "구조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을 때 논의하냐, 마냐는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와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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