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민연금 개혁안 통과, 시작에 불과…구조개혁 착수해야"

민주 "연금제도 전반 구조 개혁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가결을 선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3.20.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등 모수개혁을 담은 연금개혁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데 대해 "오늘의 개혁안 통과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기초연금 및 특수직역 연금 등 연금제도 전반의 구조를 개혁하는 작업에 곧바로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연금개혁의 시급성을 고려해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소득대체율 43%’를 전격 수용했다"며 "윤석열 내란수괴 옹호에만 혈안이 되어 국정과 민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국민의힘 때문에 연금개혁이 좌초되지 않도록 대승적으로 양보했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으로의 개혁이 절실하다"며 "윤석열의 헌정질서 파괴로 민생이 위협받고 있는 지금, 우리 사회의 또 다른 기둥인 연금제도마저 무너지게 둘 순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노 원내대변인은 군 크레딧 추가 확대와 관련해 민주당 주장이 관철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군 크레딧 추가 확대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점은 안타깝다"고 했다.

이번 연금개혁 여야 합의문에는 군 복무 크레딧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는데 민주당은 이를 18개월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반대해 축소 반영된 ‘군 크레딧 18개월 확대’ 역시도 향후 계속 논의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번 합의로 꾸려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조속히 논의를 시작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정치적 이해타산을 배제하고, 국민의 미래를 위한 연금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했다.

합의문에는 연금개혁의 한 축인 모수개혁 중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인상한다. 현행 40%인 소득대체율(받는 돈) 역시 2026년부터 43%로 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