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 장관을 향해 "내란의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검찰이 윤석열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탈옥시키기 위해서 구속취소와 즉시항고를 포기한 거 아니냐"라며 "검찰이 가장 앞장서서 법을 유린하고 내란 수사를 가로막은거 아니냐"고 박 장관을 몰아붙였다.
박 장관은 이에 "내란의 공범이라고 하신 부분은 증거를 갖고 말씀하셔야 할 것"이라며 "다른 것도 아니고 장관 보고 내란의 공범이라고 하실 거면 증거를 대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두 사람의 설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 의원을 향해 소리치며 항의했고, 조 의원은 물러서지 않고 "조용히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박 장관에게 '윤 전 대통령 내란죄 사건 공소장을 아직 안 봤느냐'고 물었고, 박 장관은 "공소장은 재임 때도 보내주거나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며 "처음부터 보고받지 않아 진행 과정을 정확하게 모른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나흘 후인 7일 휴대전화를 바꾼 데 대해선 "본인의 해명을 들어봐야 할 것 같다"며 "전후 사정을 다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발표했지만 지명은 아니라고 헌재에 의견서를 냈다는 보도에 대해선 "그 내용을 보지 못했다"며 "후보자를 추천해 지명한 것으로 생각한다. 인사청문회 등 과정을 거치도록 한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선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사건이 있고 외교부에서는 나름 해명을 했지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사원에 공익감사가 청구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과정을 거쳐서 사실관계가 더 분명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한 질문도 나왔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일각에서 (자동조정장치가 아니라)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늘리는 것도 재정안정화 조치라고 호도하는데, 복지부 장관의 명확한 생각을 듣고 싶다"고 물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향후 국회 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자동조정장치를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조정장치는 가입자 수·기대여명 증감에 따라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연금 급여 인상 속도를 조절해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장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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