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시의 세수 결손과 과다 계상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귀순 광주시의원은 22일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광주시 지방채가 제2회 추경 기준 2조1천890억원에 달해, 장기 미집행 공원 채무를 포함하면 채무비율이 23.97%에 이른다"며 "이는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광주시 재정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과다 추계로 인해 역대급 2천억원대 세수 펑크도 발생했다"며 "시 재정 악화로 국비 매칭 시비를 편성하지 못하면서 호남고속도로 확장, 도시철도 2호선, 글로컬대학 육성, AI 단지 조성 등 대규모 전략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제2회 추경을 심사 중인 광주시의회도 시 재정의 총체적 문제를 지적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경 검토보고서를 통해 "올해 세수 결손이 2천2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를 제2회 추경 세입 현황에 반영하지 않고 정리 추경으로 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집행부는 사업을 전면 보류하거나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 경상경비는 80% 수준으로 삭감 또는 불용 처리할 계획"이라며 "자치구에 교부된 보조금 중 미집행 사업은 중단 후 반납하도록 하는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단순한 일시적 세입 감소가 아니라, 지방세 추계 과정에서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으로 과다 계상한 결과"라는 분석도 내놨다.
세입 추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집행부 각 사업부서와 시 산하기관, 자치구까지도 예산이 편성됐다가 다시 감액되는 등 '줬다 뺏는 식의 날림 예산 운용'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책적 일관성과 행정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예결위는 "최근 어려운 재정 상황에 비춰볼 때 시가 무리한 세입·세출 사업 편성 등 과도한 재정 확장을 하고 있다"며 "국비 매칭 사업 과다나 지방채 채무 잔액 증가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광주시 측은 시정질문 지적에 대해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출 구조조정 등 자체 노력을 기울이고, 지방교부세율 인상·국고보조금 분담률 인하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재정이 어렵지만 전략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수 결손과 관련해서는 "올해 부동산 거래 감소와 하반기 경제성장 둔화로 지방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방세 세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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