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영주 '학폭 피해' 학생, 살릴 기회 세 번 있었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22일 대구 수성구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열린 경북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 경북대치과병원에 대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10.22. lmy@newsis.com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22일 경북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영주의 모 고등학교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극단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할 3차례의 기회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이날 "경북교육청은 분리 조치를 했다고 하나 분리조치가 미흡해 1차로 기회를 놓쳤다"고 밝혔다. 또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2차 가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조사관의 조사를 토대로 학폭심의위원장이 '(피해자의 가해)일부 허락' '반강제'라고 자주 언급했다. 가해 학생의 신체 폭력 뿐만 아니라 언어, 성적 폭력도 있었는데 위원장은 '네가 허락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이야기를 피해학생한테 한다.

반강제라는 이야기를 피해 학생의 부모한테도 한다. 이게 바로 2차 가해다. 두번째 놓친 것"이라며 "가해 학생은 출석 정지 10일의 (미약한)처분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미약한 처분이 내려진 데 대해 "가해의 지속성이 낮다는 이유였다"며 "일례로 '담배빵'이 한번 있었고 지속성은 한번이라며 점수를 낮게 내렸다"며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을 보면 수없이 많은 협박과 강요, 언어, 성적인 협박이 있었다. 신체 폭력도 가해졌다"고 지적했다.

또 "중대 사안은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경북교육청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피해 학생의 진술을 보더라도 수차례 성적인 폭력에 해당되는 발언들이 오고 갔다는 게 보이고 성폭력 신고가 있었는데도 영주교육지원청은 경북교육청에 아무런 보고를 안 했다"며 "이것이 세번째 놓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이 한 번 놓쳤고 학폭 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놓쳤고 교육청에서도 한 번 놓친 것"이라며 "임종식 교육감은 정중히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애도를 표한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원들이 "구체적인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자 "가족분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