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대체투자에만 수수료 8조5천억 집중
손실 나도 수수료는 더 내…보수체계 점검 필요
국민연금 위탁 수수료 5년간 11.8조…성과는 '글쎄'5년간 대체투자에만 수수료 8조5천억 집중
손실 나도 수수료는 더 내…보수체계 점검 필요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외부 자산운용사에 지불하는 막대한 위탁수수료가 여전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지급한 수수료 총액이 11조8천억 원을 넘어섰지만, 그 성과는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자산군별 운용 및 위탁수수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지급된 위탁 운용 수수료는 총 11조8천166억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4년에 2조8천856억 원이 지급돼 가장 많았고, 2022년(2조7천293억 원)에도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국민연금 자산군별 위탁운용 수수료 현황(단위: 억원)]
| 국내주식 | 국내채권 | 해외주식 | 해외채권 | 대체투자 | |
| 2020년 | 1,304 | 294 | 3,181 | 309 | 8,661 |
| 2021년 | 1,833 | 315 | 3,980 | 422 | 16,874 |
| 2022년 | 1,649 | 305 | 3,830 | 526 | 20,983 |
| 2023년 | 1,637 | 324 | 4,270 | 540 | 18,073 |
| 2024년 | 1,667 | 354 | 5,085 | 590 | 21,160 |
문제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치르고도 손에 쥔 성적표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점이다.
[국민연금 자산군별 위탁운용 수익률 현황(단위: %)]
| 국내주식 | 국내채권 | 해외주식 | 해외채권 | 대체투자 | |
| 2020년 | 34.9 | 1.9 | 11.1 | -0.3 | 2.2 |
| 2021년 | 8.7 | -1.0 | 27.1 | 7.3 | 24.9 |
| 2022년 | -22.4 | -5.2 | -13.0 | -5.3 | 9.2 |
| 2023년 | 22.1 | 8.5 | 22.5 | 10.0 | 5.7 |
| 2024년 | -6.8 | 5.7 | 32.8 | 17.5 | 17.3 |
거액의 수수료는 '대체투자' 부문에 집중적으로 흘러 들어갔다. 5년간 지급된 전체 수수료의 72.5%에 달하는 8조5천751억 원이 대체투자 위탁수수료로 지급됐다. 그러나 대체투자 부문의 위탁 수익률은 2023년 5.7%에 그치는 등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여, 막대한 수수료 지불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관리 부실'을 지목한다.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를 제대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탁 금액을 조정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등 강력한 '신상필벌'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다.
실적이 저조한 운용사에 대해서도 관성적으로 자금을 맡기는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한,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나가고 수익률은 저조한'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는 성과에 기반한 관리의 중요성을 뒷받침한다. 성과가 나쁜 위탁 펀드에서 자금을 회수하는 불이익을 줬더니, 12개월 후 기준수익률(벤치마크) 대비 수익률이 눈에 띄게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반면, 별다른 평가 없이 자금을 추가로 투입한 펀드의 성과는 오히려 떨어졌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에서 막대한 수수료가 지출되고 있지만, 그 성과가 비용을 상쇄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위탁운용사 선정과 관리, 특히 성과에 기반한 강력한 벌칙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위탁 시스템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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