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상희 홍유진 손승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이재명 정부의 대중·대미 외교를 비교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반미 카드를 스스럼없이 꺼내더니 왜 중국 앞에서는 말이 없나"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중국의 조용한 침공이 진행되고 있다"며 서해잠정조치 수역의 무단 구조물 설치와 외국인 부동산 매입, 건강보험 악용 문제 등을 잇따라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2018부터 서해잠정조치 수역에 사전협의도 없이 무단으로 철골구조물을 설치해 왔다"며 "우리가 항의해도 양식시설이라며 뻔뻔하게 넘어갔는데 최근 이 양식시설에서 5명 인원이 발견됐다"고 했다.
이어 "고속정에 잠수복 입은 사람까지 도무지 단순한 어민이나 어업활동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에서 같은 수법을 보여준 바 있다. 시작은 작은 구조물 하나였다.
그는 "남의 집 귀퉁이에 짐 하나를 가져다 놓고 주인을 안심시킨 뒤 조용히 살림을 늘려가면서 결국 집 전체를 차지하고 주인 행세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리 바다를 조금씩 훔쳐서 중국 바다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한민국 해양 안보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자 해양 권익에 대한 침탈"이라며 "그런데 정부는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비례대응 원칙도 중국은 예외인 건가"라며 "중국인은 아무런 규제없이 우리 부동산을 사고 있다. 외국인 주택 소유자 중 절반 이상이 중국 국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으로 1000만 원 이상 진료받고 한 달 이내 출국하는 것도 중국인이 제일 많다. 세금은 우리 국민이 내는데 혜택은 왜 다른 사람이 받나"며 "국내외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와 불법체류 문제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우리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관세협상을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비뚤어진 이념과 인식에 젖어 한미동맹을 훼손하고 국민 안전을 해치는 막말들을 쏟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더 우려스런 건 이런 인식이 일부 인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도 국방에 의존하는 국민이 납득이 어렵다며 사실상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을 겨냥했다. 이 대통령에게 묻겠다. 주한미군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아직도 중국에는 셰셰(谢谢·감사합니다)인가"라고 반문했다.
장 대표는 "외교 안보는 곧 국익이자 국민안전"이라며 "정부는 지금 당장 대한민국 해양주권과 권익을 침탈하려는 중국을 향해 강력하고 단호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동시에 한미동맹을 더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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