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환 그림 매관매직' 김상민 재판 시작…法 "매주 목요일 진행"

다음 달 6일 공판준비기일 한 번 더 속행 "6개월 내 1심 종료해야…양측 협조 부탁"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고가의 그림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네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재판이 오늘 시작됐다. 재판부는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해 6개월 내 1심을 종료할 수 있도록 양측 협조를 당부했다. 사진은 김 전 부장검사. (공동취재) 2025.09.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고가의 그림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네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재판이 오늘 시작됐다. 재판부는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해 6개월 내 1심을 종료할 수 있도록 양측 협조를 당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23일 오전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전 부장검사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아직 기록 열람등사를 하지 못해 공소사실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구속기소 된 사건"이라며 "특검법상 6개월 내 1심 심리를 종료하도록 돼 있다. 인력이 부족하단 이유로 열람등사가 지체되지 않게 (특검 측이) 각별히 챙겨달라"고 했다.

또 "서면 역시 재판 전날 늦은 오후나 당일에 제출하면 숙지가 어려우니 불가피하게 늦어진다면 해당기일에 법정에서 구술변론을 하고, 다음 기일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며 신속 진행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재판부 일정에 따라 목요일을 (이 사건) 전담으로 지정하고, 공판기일이 진행되면 특별사정이 없는 한 일주일 단위로 증거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회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1월 6일 오전 10시로 지정하고, 피고인의 입장 확인 및 쟁점 정리, 증거조사 일정 등을 확정하기로 하며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했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지난 2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부장검사는 김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넨 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임명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3년 1월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씨에게 1억4000만원에 달하는 이우환 화백의 작품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전달했단 의심을 샀다.

특검팀은 지난 7월 김씨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며 해당 그림을 발견한 뒤, 구매자를 김 전 부장검사로 지목했고, 해당 그림이 김씨를 거쳐 김 여사에게 흘러갔을 것으로 봤다.

이를 대가로 김 여사가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경남 창원 의창구에 대한 공천 청탁이나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이후 김 전 부장검사는 공천에서 탈락했지만, 총선 넉 달 후인 지난해 8월 국정원 법률특보 자리에 앉았다.

또한 특검팀은 김 전 부장검사가 2023년 12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선거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리스 비용을 받았다고 결론 지었다.

김 전 부장검사가 차량의 리스 선납금 및 보험금 등 총 4200만원 상당을 이른바 '존버킴' 박모씨의 지인인 김모씨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다만 김 전 부장검사 측은 김씨 부탁으로 그에게 대금을 받아 그림을 대신 구매하고 중개한 것일 뿐 직무관련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