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상희 임세원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두고 시작부터 공방이 벌어졌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권영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 차관은 그냥 고위 관료가 아니라 주거 안정 정책을 총괄하는 사람"이라며 "여당 내에서도 이미 박지원 의원이 사퇴하라고 얘기했고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대신 사과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마당에 국토위가 사퇴 문제와 관련해서 입장을 정리를 못 한다면 국토위가 국민들로부터 우스운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며 "사퇴 촉구 결의안은 우리(국토위)가 하는 것이 맞다. 우리 여야 간사 간에 사퇴 촉구 결의안을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내는 문제를 진지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배준영 의원도 "'무신불립(無信不立· 믿음이 없으면 존립할 수 없다)'이라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을 무너뜨린 것에 대해 사퇴를 촉구한다"며 "여야 의원들이 찬성하면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김희정 의원은 "이 차관이 유튜브에 출연해 집값이 떨어지면 사면 된다고 말했는데 국토부 정책을 책임지는 부처의 차관으로서 이 말의 책임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차관의 분당 지역에 갭투자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이 차관의 사퇴 촉구 결의를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거취 논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결의안 처리는 추후 간사 협의로 다뤄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준호 의원은 "이 차관의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한 언행이었다"면서도 "국민의힘 의원이 차관의 거취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굳이 우리 위원회가 피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은 인사청문회 자리도 아니고 국감 질의를 하는 자리이니 이 건에 대해서는 양당 간사와 의원들 의견을 받아 위원장이 적당히 조절해 정부 측에 입장을 전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전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차관의 발언과 관련해 사과한 바 있다.
국토위 여당 간사 복기왕 의원도 "당장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보다는 교섭단체 간 내부 논의와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안건으로 삼을지 결론을 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교섭단체별로 의견을 모은 뒤, 점심 이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간사 협의를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안태준 의원은 "(이 차관 문제를) 다시 꺼내 증인 문제로 끌고 가는 것이 자칫 주택 정책에 대한 진지한 검증이 아니라 정쟁을 위한 공세로 비쳐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29일 국토부 종합감사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하게 돼 있으니 그 자리에서 충분히 정책 질의도 질타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맹 위원장은 교섭단체별로 의견을 모은 뒤 점심 이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간사 협의를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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