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원 증액, 올해 두 번째…7월에도 14조원 추가
우크라 의회, 내년도 예산안 초안 승인…적자 40%
우크라 재정 여력 내년 4월까지…EU, 234조원 배상금 대출 검토
우크라이나 의회(라다)는 전날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올 들어 두 번째 국방비 증액이다.
이번 수정안으로 올해 전체 예산은 연초에 승인한 527억 달러(약 76조원)에서 707억 달러(약 101조원)로 크게 늘었다.
의회는 또 22일 내년도 예산안 초안을 통과시켰다. 전체 지출은 1140억 달러인 데 비해 세수는 680억 달러에 불과해 적자 비율이 40%가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모든 세입을 군사비로만 사용하고, 나머지 행정 및 사회 지출은 외국 지원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스페인 일간 엘파이스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현재 재정 여력은 2026년 4월까지만 버틸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유럽연합(EU)은 러시아 동결자산을 담보로 1400억 유로(약 234조원) 규모의 '(전쟁)배상금 대출'을 검토 중이다. 현재 2000억 유로(약 287조원) 상당의 러시아 자산이 벨기에 등에 동결된 상태다.
다만 일부 서방 당국자들은 이런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미국은 시장 안정성 문제를 이유로 참여를 거부했고,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러시아 국유자산 몰수는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고 유로화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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