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육 확대라더니 조삼모사 행정" 충남교육청 질타

문정복 의원, 국감서 "정부 증액에 충남은 자체 지원금 4만원 삭감" 김지철 교육감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 추가 지원 여부는 검토"

[충남=뉴시스] 송승화 기자 = 23일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지철 충청남도 교육감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3. ssong1007@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충남=뉴시스]송승화 기자 =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유아교육 예산을 추경으로 증액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정했지만, 충남교육청이 기존 자체 지원금을 삭감, 실질 지원액을 줄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정복(경기 시흥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 정책의 취지를 왜곡한 조삼모사식 행정"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문 의원은 이날 김지철 충남교육감을 상대로 "정부가 11만원을 추가로 지원한 것은 기존 지원금에 더해 유아교육을 강화하라는 취지인데, 충남은 오히려 자체 지원금에서 4만원을 깎아 실질적으로는 11만원을 온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충남교육청은 그간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로 월 21만3000원을 자체 지원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추경 예산 11만원이 내려오자 기존 지원금에서 4만원을 삭감해 총 28만3000원만 지급했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정부가 충남의 지원 수준을 알고도 11만원을 더 준 것"이라며 "형평성 차원에서 더 주라는 뜻이지, 기존 예산을 깎으라는 게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현재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으며 추가 지원 여부는 검토하겠다"고 답했지만, 문 의원은 "검토가 아니라 즉각적인 복원이 필요하다"며 "대통령까지 나서서 출생아동 감소에 대응해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을 강조한 상황에서, 시도교육청이 정책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추경 예산은 명확한 목적성을 갖고 배정된 것이라며 교육청이 임의로 설계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