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 "교육감이 6년간 방관"…교육감 "채권자 협의체 만들어"
교육위 국감 '웅동학원 사회환원 불이행' 경남교육청 책임 공방서지영 "교육감이 6년간 방관"…교육감 "채권자 협의체 만들어"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23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남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 일가가 운영한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사회 환원 불이행과 부채 처리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6년 전 조 위원장이 사회 환원 발표를 했음에도 현재까지 사회 환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찾아볼 수 없다"며 "사회 환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박종훈 경남교육감에게 질의했다.
박 교육감은 "국공립 전환을 하거나 공익적인 기관·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서 의원은 "교육감은 왜 6년 동안 그것을 방관했느냐"고 몰아세웠다.
이어 "웅동학원의 현재 부채 91억원 중 지난 6년간 채무 변제가 1억원에 불과하다"며 "채무 변제 계획을 10년에 걸쳐 변제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지만, 이대로 지켜본 것은 방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교육감은 "저희가 방관했다고 말하면 참 억울하다"며 "채무계획 변제 계획을 요청해서 받았고 채권자인 자산관리공사와 법인, 우리 교육청이 3자 협의체를 만들었다"고 해명했다.
서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도 지적했던 사안임에도 1년이 지나서야 협의체를 구성했다"며 "교육감이 재직했던 지난 12년은 웅동학원의 부정부패를 용인한 시간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사립학교법에 따라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해산 명령이 가능하다며, 웅동학원의 채무 변제 계획은 사실상 목적 달성 의지가 없는 계획이라고 단정했다.
서 의원은 "시정명령을 비롯해 필요하다면 해산 조치까지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웅동학원이 교육감 임기 중에 사라져야 명예롭게 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진짜 명예롭게 교육감을 그만두고 싶으면 정치교육감을 하지 말라"며 "경남교육청의 선도적 사업을 전국에서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교육감으로서 마지막으로 할 일"이라며 에둘러 서 의원을 비판했다.
박 교육감은 "의원님이 주신 말을 좇아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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