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평협, KB국민은행 불법행위 방조 각성 촉구 대회

감평협 "금융위 불법 무대응으로 감정평가제도 훼손"

[서울=뉴시스] KB국민은행 앞에서 '제1차 KB국민은행의 감정평가시장 불법 침탈행위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모습.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 양길수)는 오는 24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KB국민은행 불법행위 방조 각성 촉구대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규탄대회는 지난달 29일과 이달 14일 국민은행 앞에서 개최한 데 이어 세 번째로, 금융위원회에 '국민은행의 불법 감정평가 행위' 중단을 적극적으로 촉구하기 위해 개최됐다.

감정평가사 고용을 통한 불법 감정평가행위에 대해 2020년 이후 여러 차례 국회 국정감사와 올해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지적이 있었으나, 금융위원회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해왔다.

국토부는 지난 9월 금융기관이 감정평가사를 채용해 담보물을 평가하는 것은 ‘감정평가법’상 감정평가 행위에 해당하며, 감정평가법 위반하는 행위라고 유권해석했다.

국토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지금까지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게 협회 측 주장이다.

협회는 "국민은행이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해 가치평가부를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법 감정평가법인을 운영하는 것"이라며 "감정평가제도의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동시에 감정평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감정평가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은행의 불법행위는 금융 건전성과 감정평가제도의 독립성을 훼손시키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금융위원회가 국민은행의 불법 감정평가 중단과 가치평가부 해체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