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도엽 신민경 기자 = 윤석열 정부에서 국유재산을 헐값에 매각해 세수 펑크를 메웠다는 여당의 지적이 나왔다.
23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국유재산 매각 활용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국유재산을 5년간 16조 원 이상 매각하겠다 발표 후 캠코가 충실히 이행했는데, 그 결과가 너무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낙찰가가 100% 미만 건이 지난 정권에서는 10%대였다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42%, 58%, 51% 등 헐값에 매각됐다"며 "국가적인 손실이 큰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은 "수의계약의 경우 감정가의 100%를 그대로 받게 돼 있다"며 "공개입찰을 하는 경우 100%로 시작해 유찰되는 경우 가격이 내려가는데, 공개입찰 건수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100% 미만으로 내려간 것"이라고 답했다.
윤 정부에서 세수 결손이 두 해에 걸쳐 90조 원이 발생하는 등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헐값에 매각한 것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윤 정부 들어 국유재산 매각 필지 수는 전 정부 대비 1.74배 늘었고, 금액도 3배 이상 급증했다. 다만 2022년까지 감정가 대비 100% 이상을 유지하다, 올해 상반기에는 73% 수준까지 떨어졌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수 결손이 두 해에 걸쳐 90조 원이 발생했는데, 보존하는 방식으로 (매각)한 거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유재산을 매각하면서 수혜를 받은 대상이 누구인지를 묻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더 중요한 것은 돈 되는 국유재산을 헐값 매각해서 수혜를 받은 것이 누구냐"라며 "도덕적으로 문제없으면 제출하지 못할 자료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