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5세 무상교육 자체 규모 축소 국비지원과 엇박자"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10.22/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23일 오후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대전·세종·충북·충남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0.23/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충남교육청이 5세 이상 무상교육비 자체 지원 규모를 축소해 이를 국비로 지원하는 정부 정책 방향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충남교육청 등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충남교육청은 자체지원금 21만3000원 중 4만원을 제외하고 지급한 사실이 있다"며 "정부가 자체지원 규모를 모르고 일괄 국비 지원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비 지원이 있다고 자체 규모를 줄이면 조삼모사 격"이라며 "교육청이 국가정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 지원은 유아교육이 더 발전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이뤄지는 것"이라며 "국가정책과 거꾸로 가고있다. 출생아동과 국가의 책임을 고민해 지급하는 것인 만큼 모두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감축한 4만원은 유아들에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며 "자체 지원은 전국에서 두드러지게 하고 있는데,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