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장기 이용기업 절반 이상 '부실 위험'

추경호 의원 "일시적 자금난 해소 취지 벗어나"

신용보증기금 사옥. (사진=신용보증기금 제공)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10년 넘게 이용하는 기업 중 절반 이상이 '부실 위험군'으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보가 사실상 부실기업의 장기 존속을 뒷받침하는 구조로 굳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신보 보증 장기이용기업 4485곳 중 우량기업은 41곳(0.9%)에 불과했다.

반면 성장성 정체기업이 1881개(41.9%), 신용도 약화기업이 664개(14.8%)로 전체의 56.7%가 잠재 부실 위험군에 속했다.

특히 지난해 감소했던 성장성 정체기업과 신용도 약화기업의 보증잔액이 올해 각각 17.6%, 13.4% 증가하며, 부실우려 기업에 자금이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보증 이용 기간을 보면 20년 넘게 신보 보증을 이용한 기업이 949개 (21.2%)에 달하고, 최장기 이용기업 3곳은 무려 36년 동안 보증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3개 기업 모두 성장성 정체 또는 신용도 약화 기업이었다.

신보는 컨설팅과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이용기업을 관리하고 있으나, 올해 컨설팅 참여 기업은 314곳으로 전체의 7%에 불과했다.

추경호 의원은 "신보 보증이 일시적 자금난 해소와 성장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부실 위험기업의 장기존속을 뒷받침하는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며 구조개선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정상화와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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