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상희 임세원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가격 통계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주간 시세가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며 폐지하거나 월간 또는 격주 단위로 제도를 전면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부동산원은 전국 주요 아파트 3만5000채를 표본으로 매주 가격을 조사해 발표한다. 표본 아파트의 거래가 없으면 비슷한 주변 아파트 거래가액, 호가를 활용해 조사원이 가격을 매긴다.
문진석 의원은 "주간 조사를 공신력 있는 국가 통계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주 단위로 조사해 실거래가 많지 않아 호가가 많이 적용되고 그만큼 투기심리가 반영된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불투명한 조사 방식 때문에 투기 심리가 과대 반영되고, 왜곡된 수치가 다시 시장을 자극해 통계 전체가 왜곡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세상 어느 나라에도 투기꾼을 위한 통계는 없다. 이제는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집값 통계를 위해 메스를 대야 될 것 같다"며 "월간 단위나 최소한 2주 간격으로 하는 게 좀더 정확성 있는 통계일 것"이라고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이연희 의원도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은 호가, 즉 집주인이 부르는 가격 중심의 포본 부족 등으로 인해 시장 혼란을 초래한다"며 "OECD 회원국 중 주간 단위 주택가격지수를 국가가 공식 발표하는 나라는 대한한국뿐"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부동산원에서 생산하고 있는 발표하고 있는 주간 주택가격 동향지수는 개선 수준이 아니라 폐지 내지는 내부 참고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안으로 실거래가 흐름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정확한 월간동향지수를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며 "주택가격조사는 통계 작성기관으로서 국가적 신뢰도와 전문성을 갖고 있는 통계청으로 이관할 것이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에 불리하다고 통계를 없애려는 것이라며 맞섰다.
이종욱 의원도 "사실상 통계가 완벽한 것은 없고 주간 통계의 장점은 신속하다는 건데 정확성은 조금 떨어질 수 있는 한계가 있다"며 "장점은 이어받고 단점과 환경을 보완하는 게 맞는 방향인데, 통계 조작 의혹을 받았던 민주당 정권은 정권 교체 후에 아예 통계 폐지를 주장하니 참 아이러니한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부동산원 주간 통계는 시장 실장을 보여 주는 대표지표인데 정권의 부담스럽고 불편하다고 해서 아예 감춰 버리는 거나 없애버리겠다는 것"이라며 "중국에서 청년실업률이 20% 넘는다는 통계가 나오고 민심이 들끓으니까 통계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정부에서 통계 발표를 중단해 전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된 적이 있다. 비슷한 사태가 날 수도 있으니까 신중하게 검토를 하라"고 경고했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은 "내부적으로 교육과 검증 체계도 강화했고 외부 전문가를 통계청장으로 초빙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통계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며 "(주간 통계) 폐지는 정해진 내용은 아니고 다양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 실장은 "신중하게 검토는 하되 아직까지는 (주간 통계를) 폐지하게 되면 대안이 (없다)"며 "연구용역은 마무리가 됐고 마지막 보고서에 대한 보완 작업만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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