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진보당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은 23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을 상대로 전세 보증 회수 부진과 부동산 통계 왜곡, 협동 조합형 임대 사업 피해 확산, JDC의 적자사업 문제 등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전세 보증 사고로 HUG의 대위변제금이 3조6000억 원에 달하지만, 회수율은 저조하고, 2년 이상 걸리는 장기채권이 70%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 "경·공매 절차를 통한 회수 비중이 45%에 달하지만, 실제 회수율은 10% 미만"이라며 "보증기관이 스스로 사고를 키우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그는 "보증 비율을 낮추는 임시 처방보다 전세제도 자체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임차인 중심의 '전세금융공사' 설립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윤 의원은 "부동산 통계가 정권 입맛에 맞춰 조작됐다는 의혹이 명백하다"며 "부동산원은 권력의 영향이 아닌 시장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협동 조합형 민간임대사업에 대해서 "토지사용권 80%만 확보하면 사업이 가능해 전국적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전국 단위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JDC에는 "면세점 수익으로 버티며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개발사업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만큼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JDC는 지난해 면세점에서 1005억 원 흑자를 냈지만, 개발사업에선 662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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