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추미애 아들 사건' 공방…野 "수사 중 해외 도피" 與 "인신공격"

野 "말이 좋아 기소 중지이지, 수배 중인 사건" 與 "'입국 시 통보'를 지명수배라는 건 인신공격"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농담에 웃음을 보이고 있다. 2025.10.23. [e-mail]

[서울=뉴시스]김지훈 한재혁 기자 = 여야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아들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추 위원장의 아들이 "수배 중"이라고 주장하면서 해외 출국 사실을 문제 삼았다. 여당 의원들은 무혐의 처분한 것을 대검찰청에서 재항고, 재기수사 명령한 사건을 놓고 '지명수배'라고 표현하는 것은 "인신공격"이라고 맞섰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임은정 동부지검장에게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추미애 전 법무장관 아들 서모씨의 '카투사 복무 당시 휴가 미복귀' 등 특혜 의혹을 다시 수사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임 지검장은 "대검에서 재항고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서 재기수사를 하던 중에 (서씨가) 출국해 현재는 '입국 시 통보' 요청하고 기소중지 상태"라고 답했다.

그러자 곽 의원은 "기소중지 사유가 '해외 도피"라면서 "병역법 위반으로 해외 도피했는데 여권을 정지시켜서 데려와 빨리 마무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임 지검장은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그런 사람들은 여권을 무효화하고 있지만 이 사건은 1차적으로 무혐의가 난 사건이라 그렇게 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신동욱 의원도 "추 위원장 아들이 수사 중인데 해외에 나가버려서 지금 수사가 중단된 상태"라면서 "거물 정치인 아들의 여권을 무효화하는 것은 힘들겠지만, 말이 좋아 '기소 중지'이지, 수배 중인 사건이다. 빨리 종결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동부지검에서 강제수사를 하지는 않더라도 빨리 들어오라고 해서 수사 종결해주는 게 맞다"고 했다.

임 지검장이 "학업을 위해 해외에 나간 것"이라고 말하자 신 의원은 "대한민국 법사위원장의 자제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나경원 의원의 경우) 남편이 춘천지검장이라는 이유로 회피하지 않았나"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진우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3. [e-mail]

민주당 의워들은 국미의힘 의원들의 주장이 '인신공격'이라고 맞섰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는 공적이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위원님을 상대로 인신공격을 하거나 가족 문제를 가지고 이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다"며 "어떻게 특정인의 자녀 문제를 가지고서 함부로 말씀들을 하시나"라고 했다.

박 의원은 "(추 위원장의 자녀 사건은) 법에도 없는 대검의 재항고 제도를 이용해서 재기명령이 난 사건"이라며 "또 입국 시 통보 요청이라는 것은 지명수배를 할 수가 없는 정말 가벼운 사안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알려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절차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입국 시 요청사항을 가지고서 그것을 지명수배로 표현하고 이런 식의 인신공격을 하는 이런 태도는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의 질의에서 "동료 의원이 '여권 무효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데 저는 조금 황당하다"며 "해외에 있는 모든 고발 당한 사람을 여권 무효화 조치하나"라고 물었다.

임 지검장은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추 위원장의 자녀 사건은) 2022년 11월 이미 윤석열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검찰이 이미 윤석열의 졸개가 돼서 정적 죽이기에 올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검이 재기수사한 사건을 가지고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하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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