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법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5명에 대해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소명됐으나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육군 소장)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육군 준장·직무배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24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고,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간에 걸쳐 진행한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점, 수사 진행 경과, 수사 및 심문 절차에서의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 방어권 보장 및 불구속 수사 원칙까지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지난 20일 이 전 장관 등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을 '고위공직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해병대수사단의 정당한 수사 행위에 외압을 행사한 중대한 공직 범죄 사건'으로 규정했다.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수해복구 작전에서 실종자 수색 중 해병대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 관계자,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수사결과를 수정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내용이다.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이 이끈 수사단은 2023년 8월 2일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을 비롯한 혐의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했지만 해당 수사 기록은 국방부검찰단에 의해 회수됐다. 국방부조사본부는 군검찰단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재검토했고, 임 전 사단장 등을 제외한 혐의자 2명만 특정해 경찰로 사건을 다시 넘겼다.
특검팀은 2023년 7월 31일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한 것을 시작으로 일련의 수사 외압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모해위증 △공용서류무효 △공전자기록 위작 및 위작 공전자기록 등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등 6개 혐의를 적용했다.
박 전 보좌관 구속영장청구서에는 △직권남용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모해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의 죄명이 적시됐다.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수사기록 회수 및 수사 기록 수정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유 전 관리관의 경우 △직권남용 △공용서류무효 등이 영장청구서에 적시됐다.
박 전 보좌관과 유 전 관리관은 이 전 장관의 순직 사건 경찰 이첩 보류 지시 이후 해병대 측에 혐의자 축소 등을 거듭 요청했고, 국방부조사본부의 기록 재검토 과정에 깊숙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박 전 보좌관은 조사본부 고위 관계자에게 수십 차례 연락하며 이 전 장관의 수정 지시 사항을 전달하는 등 혐의자 축소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기록을 무단으로 회수하고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한 뒤 수사 후 항명 혐의로 기소하는 것을 지휘한 김동혁 단장에게는 △직권남용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공용서류무효 등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에게 △모해위증 △직권남용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7월 김 전 사령관에게 모해위증죄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특검팀은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 이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