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직주근접 특별공급' 단 8세대뿐…기업 유치 실효성 논란

기업 관계자 "수혜자 극소수, 정책 있지만 체감은 없다" 반응 '냉담'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를 중심으로 아파트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2021.03.16.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가 기업 종사자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한 ‘직주근접 특별공급’이 단 8세대 배정에 그치며 허울뿐인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세종시는 입주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택 특별공급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 유치 촉진, 근로자의 정주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지만 공급 물량이 단 8세대에 그치면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특별공급은 5-1 생활권 합강동 L9블록에 위치한 공동주택 424세대 가운데 일부를 기업 종사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이다. 해당 제도는 2018년부터 시행 중이며 세종시로 이전하거나 입주한 기업의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세종시는 "직주근접 환경을 조성해 안정적인 정착을 돕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공급 규모와 절차를 놓고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적용 대상은 2018년 12월 7일 이후 준공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한 기업으로 한정되며 신청은 온라인이 아닌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만 가능하다. 디지털 행정을 표방하는 세종시가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 4월 세종시는 제도 개선을 통해 수도권 외 지역에서 이전한 기업도 포함시키고 종사자 기준을 기존 30인 이상에서 20인 이상으로 완화했다. 산업단지 내 입주업종도 11종 추가했지만, 수요와 공급의 괴리를 해소하기엔 부족하다는 평가다.

지역 기업 관계자는 "정책이 있다는 사실은 알지만, 실제 혜택을 체감한 직원은 거의 없으며 수혜자가 극소수에 불과 공급 규모부터 절차까지 모든 것이 보여주기식"이라며 "기업 유치와 정주 여건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공급 확대와 행정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련 전문가는 "세종시는 '명품 도시', '청결 도시'를 표방하며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