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美 이민 노동력, 추가 급감 가능성 낮아"

【워싱턴 = AP/뉴시스】 워싱턴의 백악관 앞에서 3월 4일(현지시간)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반 이민정책에 항의하는 미국시민자유연맹등 인권단체의 시위대. 트럼프 정부는 숙련된 기술직 노동자들에게 주어지던 오바마정부의 비자발급 혜택과 배우자 입국허용등을 폐기하고 고위기술직 초빙 입국까지 막으면서 갖가지 새로운 이민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2018.04.02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으로 그동안 순이민 규모가 급격하게 하락했지만, 최근 트럼프 1기 수준으로 떨어진 만큼 이민 노동력의 추가 급감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은은 24일 '미국 고용지표 둔화 요인과 현재 노동시장 상황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한은 조사국 국제경제부 미국유럽경제팀에서 작성했다.

보고서는 우선 최근 미국 취업자수 증가폭이 크게 줄면서 노동시장 침체 우려가 커진 가운데 고용 둔화에 대한 평가가 엇갈라는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비농업 취업자수 증가규모는 2024년 월평균 16만8000명에서 올해 1분기 중에는 11만1000명으로 둔화된데 이어 5~8월에는 2만7000만명으로 축소됐다.

이는 미국의 9월 인리 인하로 이어졌다.

고용 둔화 요인에 대한 평가는 워커 연방준비제도 이사 등이 주장하는 수요둔화론과 파월 연준 의장이 주장하는 공급제약론으로 엇갈리고 있다.

고용 둔화가 경기 위축에 따른 노동수요 약화 때문이라는 수요둔화론은 기업들의 저조한 채용수요를 근거로 향후 노동시장 상황이 빠르게 악화될 것으로 평가한다.

반면 이민 감소 등 노동공급 제약이 크게 작용했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공급제약론은 여전히 양호한 내수 성장세를 근거로 노동시장 자체는 아직 견조하다고 주장한다.

저자들은 요인별 영향을 종합해 본 결과 최근 고용 둔화에 이민 감소 등 노동공급 제약이 가장 큰 영향을 줬다는 점에서 공급제약론에 손을 들어줬다.

근거로는 올해 전체 고용 감소의 절반 가까이는 이민 감소에 따른 노동 공급 축소에 기인했다는 점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정책 요인에 대해 관세 정책이 40%, 이민제한이 22%, 연방공무원 감축이 8% 기여했다고 봤다. 이들 세가지 정책이 전체 고용 감소에 70%를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저자들은 이를 통해 그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던 기업들의 고용흡수 여력이 최근 약화됐지만, 전반적인 노동시장 수급 상황은 아직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급격한 고용침체 발생 가능성도 낮다고 봤다.

이에 따라 향후 미국 노동시장에 대해 노동공급의 경우 그간의 급격한 감소세는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됐다.

노동 수요의 경우 제 성장세가 점차 약화되고, 관세정책·연방공무원 해임 등 기존 정책이 지속 추진되면서 당분간 현재의 둔화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