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3500억불 대미투자 졸속합의 책임 따져볼 것…李 소상히 밝혀주길"

"우리 GDP 고려할 때 경제에 막대한 우려 끼칠 수 있는 외교참사"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4. [e-mail]

[서울=뉴시스] 김지훈 정윤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이번 (대미) 관세협상의 결과와는 별개로 추후 7·31 졸속 합의의 원인과 책임도 따져보겠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부가 협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죄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덜컥 약속한 7·31 졸속합의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할 총 규모는 6000억 달러다. 일본의 5500억달러보다 많고 EU(유럽연합)와 동등하다"며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를 고려할 때 경제에 막대한 우려를 끼칠 수 있는 외교참사"라고 했다.

또 "디테일 점검도 부족했다.

관세협상 직후 김용범 정책실장은 투자처를 미국이 결정하고,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트럼프의 이야기에 대해 정치적 수사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폄훼했는데 현실은 아직까지 이 부분이 해결 안 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합의 전까지는 어떤 것도 합의된 게 아니라는 외교가의 오래된 격언을 망각했던 참담한 결과"라고 했다.

아울러 "협상은 현금 투자를 최소화하고, 기업 투자 확대 등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시불이나 선불이 아닌 연불로 경제 영향을 줄이는 방법을 도출하길 바란다"며 "투자처 지정에 대한 권한, 투자수익 배분에 대해 합리적 비율로 합의해야 국익을 지킬 수 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농산물 개방 여부에 대해서도 "개방 요구가 없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 최근 대두 개방 이야기가 나오고, 외교장관은 국감에서 국가별 쌀 쿼터를 조정할 수 있다며 개방을 염두에 두는 발언을 했다"며 "농산물 개방 없다더니 입장이 바뀐 것인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농민께 소상히 밝혀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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