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MBK 투자' 질타…이사장 "운용사 선정기준 보완 필요"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이사장 "ESG 저등급 기업 달리 취급해야" 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질의에는 "신중 논의 필요"

국민연금 'MBK 투자' 질타…이사장 "운용사 선정기준 보완 필요"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이사장 "ESG 저등급 기업 달리 취급해야"
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질의에는 "신중 논의 필요"

답변하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출처=연합뉴스)

(서울·전주=연합뉴스) 성서호 권지현 기자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4일 투자 운용사 선정과 관련해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날 전주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연금의 사모펀드 투자 방식을 개선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김 이사장은 "기금 운용사를 선정할 때 그간 (운용사의) 수익이 자산을 팔아서 낸 것이냐, 기업을 키워서 낸 것이냐를 판단 기준으로 정하겠다"고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가 사모펀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보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특히 국민연금의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투자와 관련한 질타가 이어졌다.

MBK파트너스는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고, 당시 국민연금은 6천121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채 올해 3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이 과정에서 MBK는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에 떠넘기는 전형적인 '먹튀' 행태를 보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 이사장은 MBK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얼마냐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 질문에 "약 9천억원 정도"라며 상환과 관련해서는 "지금 불확실한 상태다. 국민연금이 투자했고,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또 이어진 민주당 서영석 의원 질의에선 "홈플러스와 관련해 그때 그런 투자 결정으로 이런 결과가 난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운용사) 선정 단계에서부터 운용에 이르기까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주식 이외에 대체투자 분야, 사모펀드 분야에도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투자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MBK 투자' 질타…이사장 "운용사 선정기준 보완 필요" (출처=연합뉴스)

김 이사장은 또 "ESG 평가 등급이 낮고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기업에 투자하는 게 맞느냐"는 민주당 김윤 의원의 질문에 "달리 취급해야 한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한다"고 말했다.

김윤 의원실이 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식 ESG 정기 평가 대상 종목 가운데 AA등급 123개 종목의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투자 수익률은 48.6%였고, A등급 201개 종목의 경우 95.59%다. 반대로 C등급 102개 종목은 -21.73%, D등급 4개 종목은 -28.74%로 투자수익률이 낮았다.

한편, 김 이사장은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관련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이사장은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장치 도입 필요성을 묻자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소득 보장이나 노인 빈곤율 등의 측면에서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이사장은 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746억원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 '운용 독립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옛 삼성물산 주주로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해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9월 13일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한 바 있다.

김 이사장은 "정부의 개입을 원천 차단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는 이개호 민주당 의원의 말에 "운용의 독립성이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