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정률 홍유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4일 조원철 법제처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을 비롯 조배숙, 송석준, 신동욱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각한 법치 파괴의 만행이 이재명 독재 정권하에서 서슴없이 저질러지고 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원철 법제처장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말했다"며 "아직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국가 기관 법률 책임자가 대통령의 범죄 재판에 대해 무죄라고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처장을 향해 "법제처장인가 아니면 대통령 변호인이냐. 스스로가 법제처장의 자격을 포기한 것"이라며 "심지어 대통령 선거법 재판은 유죄 취지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느냐"고 했다.
이어 "법제처는 국가 법리의 중추로 그 어떤 권력에도 흔들이지 말아야 하지만 조 처장은 오늘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스스로 넘었다"며 "법제처장은 알다시피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 대장동 등 사건 변호사로, 대선 때는 이재명을 지지하는 변호사 1000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고 했다.
나 의원은 "이 대통령은 그를 법제처장에 앉혔다"며 "이쯤 되면 정치적 보은을 넘은 법적 방탄 인사다. 법제처가 정권의 사적 변호사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 처장이 최민희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결격 사유에 대한 여당 의원 질의에 결격 사유가 아니라고 답한 것에 대해서도 "법제처는 정부 기관, 지자체장의 요청에 의해서만 유권해석을 할 수 있다"며 "이쯤되면 법제처가 아니라 법 왜곡처"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법제처장을 그대로 둬서는 대한민국 법 질서, 헌법 질서가 파괴될 것이란 생각으로 법제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