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서 출연연 행정통합 우려 제기…"현장과 소통해야"

공공과기연구노조, PBS 폐지 등 제도 개선에 소통 촉구 (출처=연합뉴스)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정부출연 연구기관(이하 출연연) 공통 행정사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과기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함께 추진 중인 공통 행정사업은 각 출연연의 연구지원 인력을 전산, 구매, 감사 기능을 중심으로 통합하는 사업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주희(비례) 의원은 "행정 통합이 사전계획도 없이 갑작스럽게 추진된다는 인상이 크다"면서 "이 때문에 구성원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획재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공통 행정사업 309명 인건비로 108억원을 갑자기 반영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기도 전에 예산부터 반영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공통 행정을 추진하고 정착시킨다는 게 정말 매우 큰 개혁인데,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황정아(대전 유성구을) 의원도 "행정통합에 대해 일부에서는 또 다른 출연연 통폐합 추진이 아니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전략연구사업 또한 또 다른 연구과제중심제도(PBS)로 느껴지지 않도록 사업을 면밀하게 관리하고 기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박충권(비례) 의원은 "저도 연구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행정 관련 서류 업무에 시간을 많이 소모할 수밖에 없었다"며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을 이끄는 우수한 연구자들이 온전히 연구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NST는 그 취지를 잘 살려 운영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은 전날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에서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관료가 일방적으로 주도해 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하고 출연연은 따라야 하는 잘못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며 "연구현장에서는 PBS 정책 대안으로 내놓은 전략연구사업이 또 다른 방식의 정부 통제로 이어지는 것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