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농해수위 "조현, 농산물 개방 발언 무책임…국감장 나와 사과해야"

"농어촌과 식량 주권은 협상 카드가 될 수 없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선교 등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의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미관세협상 쌀 개방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0.24.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4일 "지난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쌀 수입과 관련해 국가별 쿼터를 늘릴 수 있다는 말을 했다"며 "그간 쌀 개방은 없다고 호언장담했던 대통령실이나 농식품부 장관의 주장과는 명백하게 배치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선교·조경태·이만희·정희용·서천호·조승환·강명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장관은 오는 28일 농림분야 종합감사에 출석해서 농산물 개방 관련한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그 발언배경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김선교 의원은 "우리나라는 쌀 수입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약 41만t 규모의 쌀을 미국,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 5개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며 "조 장관의 말대로 미국의 수입 쿼터를 늘리기 위해서는 WTO와 쌀 수출국 5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다른 나라들의 동의를 얻으려면 늘리려는 미국 쿼터에 비례해 타국들의 수입도 늘려야 할 것이고 결국 우리 농가들에게는 수확기 태풍처럼 쌀농사를 뿌리째 뒤흔드는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 뻔하다"며 "조 장관은 쌀 수입구조를 모르고 한 실언이냐. 아니면 농산물 수입 주무부처인 농식품부 장관도 패싱해서 진행되는 협상이 존재하는 것이냐"고 했다.

김 의원은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내용들이 자고 일어나면 바뀔 정도로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농업인들은 불안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농업은 이재명 정부의 관세협상 실패의 희생양이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