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상경 국토차관 사퇴 사필귀정…'직'보다 '집' 택해"

"자신에게는 관대한 내로남불 모습 보여"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8.2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사퇴와 관련해 "사필귀정이다. 그의 말과 행동이 자신의 발등을 찍은 결과가 됐다"고 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이 비판했던 핵심은 그가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점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다주택자나 실거주 외 부동산 소유자를 투기 세력으로 규정해 왔다"며 "그런데 정책을 책임지는 국토부 차관부터 국민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신에게는 관대한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조차 멀어진 현실에서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깊은 상처와 박탈감을 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범규 대변인은 논평에서 "서민과 청년층을 절망으로 빠트렸던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 차관의 사퇴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그동안 민주당의 대처는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다. 원내대표와 국토위 의원은 국민을 조롱했으며, 정청래 대표는 묵언수행 중"이라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반성하며 참회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로남불의 비판이 두려워 침묵하는 것인지 이제 정 대표는 진심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주진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상경은 끝내 직(職)보다 집을 택했다. 집은 절대 팔면 안 된다는 이재명 정부의 메시지"라며 "국감 십자포화를 피해 사퇴했지만 여전히 토허제는 국민을 짓누른다"고 적었다.

주 의원은 "공급 위주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문 정부 수요 억제책의 실패를 반복할 이유가 있나.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를 폐지하고 규제를 완화해 재건축 물량을 늘려야 한다. 임대주택 위주로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