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관봉권 띠지분실·쿠팡 수사외압' 의혹 상설특검 결정
"尹정권 검찰 제대로 수사했다면 특검 필요 없어…정쟁 멈춰야"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진실 규명' 상설특검을 '물타기' 궤변으로 막아서는 국민의힘, 무엇이 그토록 두렵냐"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24일)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 수사를 상설 특검에 맡긴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정권 보복", "선거용 특검" 등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필사적으로 주장하는 '부동산 폭망', '상왕 논란' 등은 국민의힘의 입으로만 부풀려진 실체 없는 '가짜 위기론'일 뿐"이라며 "존재하지도 않는 위기를 덮기 위해 '물타기'를 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했다.
그는 "오히려 '물타기'가 절실한 것은 국민의힘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 관여한 건진법사와 연루된 관봉권 띠지가 왜 검찰청에서 분실 됐는지, 왜 '쿠팡'의 각종 비리 의혹이 인천지검에서 불기소 처분 됐는지, 윤석열 정권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러날까 제 발 저린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애초에 검찰이 윤석열 정권에서 정의롭게 제 역할을 다했다면 특검조차 필요 없었을 것"이라며 "이는 '수사 공백'이 아니라,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던 검찰이 만든 '정의의 공백'을 메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국회가 합의한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중립적인 '상설특검'을 추진한다. 법과 절차에 따른 진실 규명을 특검 장난질로 폄훼하는 무책임한 정쟁을 즉각 멈춰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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