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美와 '조인트 팩트시트' 작업…中과는 北비핵화·한한령 논의"

"안보 분야는 분구들 양해돼 있으나 관세는 공통 문서 아직" "李, '합리성·국익중심' 강한 훈령…타결 가능성은 확신 못해" "미중 정상회담, 이후 APEC에 영향…경주선언 나오도록 노력"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ASEAN 순방 및 APEC 정상회의 일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0.2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국과의 관세·안보 협상에 대해 26일 "조인트 팩트시트라는 것도 있다"며 "그동안에 그런 문서 작업들을 해왔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조인트 팩트시트'에 대해 "사전에 서로 문서를 나눠보고 문구를 합의해서 발표하는 형태"라며 "MOU 형태로도 합의 문서를 만들 수 있고 팩트시트를 할 수도 있는데 조인트라면 그것도 공통의 문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보 분야에는 대체 그런 문구들이 양해가 돼 있다"며 "아직 관세 분야는 공통의 문서까지 이르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자력 협정 개정 등 '안보 패키지' 협상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진전이 있어서 우리가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영역에서 지금보다 많은 권한을 갖는 방향으로 서로 하기로 얘기가 돼 있다"며 "공표가 되면 후속 조치들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3500억 달러 투자'를 비롯한 관세협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주요 쟁점들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타결이 될 수 있겠는지는 저도 확신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대통령께서는 '경제적인 합리성과 국익 중심으로 치열하게 협상하라'는 상당히 강한 훈령을 주고 계신다"며 "협상 대표들이 대통령의 지시를 시시각각 받으면서 마지막 이슈를 정리하려는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국익을 잘 지키면서 또 한미 동맹을 잘 유지해 나가는 틀 안에서 진전을 볼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번 정상회담 때 이 둘(관세·안보 협상)을 다 완결지어서 한번에 발표하고 싶었는데 안보 쪽은 됐지만 관세 쪽이 미진해서 그때 발표를 못하고 보류한 바가 있다"며 "이번에 관세 쪽이 잘 되면 한꺼번에 나올 수도 있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찌할지, (안보 쪽이라도) 별도로 할지 아니면 양쪽이 다 될까지 기다려야 할지를 정해야 한다"고 했다. 한미 정상회담은 오는 29일 개최된다.

다음달 1일로 예정된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을 두고는 "한반도에서의 비핵화 평화 안정을 위한 중국의 협력을 견인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중 대립 구도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 안에서 한국과 중국이 경제나 여타 협력 영역에서 운신할 공간들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중국인 무비자 입국기간 연장'과 '한한령 해제' 논의 가능성을 언급하자 위 실장은 "그런 논의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한령은 그게 제도화됐든 제도화되지 않았든 서로 간 인적·물적·문화적 교류가 더 원만하고 제약이 없도록 풀어가자는 얘기를 더 많이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제적 관심사인 미중 정상회담을 두고는 "양국 수도가 아닌 제3지대에서 대면이 이뤄지기 때문에 긴 시간을 할애하는 회담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야 될 것 같다. 아주 긴 시간을 할애해 협의할 것 같지는 않다"고 예상했다.

또한 "APEC 계기에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이 잘 되면 이후에 열리는 APEC 여러 회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선순환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가능한데 만약 잘 되지 않으면 영향이 부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며 "우리는 의장국이니까 미중 협의가 잘 돼서 그것이 APEC 회의 진행과 결론에 좋은 결과를 내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중 갈등으로 APEC 정상회의 참여국이 공동으로 채택하는 '경주선언'이 무산될 가능성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며 "경주 선언들이 나오도록 노력하고 있고 미중 사이에 조정 역할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의장국으로서 여러 각료급 협의들을 통해 문헌들을 정리하고 있다"며 "물론 남은 문제가 여전히 좀 있기는 하지만 많이 정리됐다"고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에 대해서는 "두 정상께서 APEC 계기에 만나서 첫 관계를 잘 수립하면 한일 간의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지정이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다카이치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은 오는 30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