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사고 발생시 성과보수 환수…'클로백' 검토"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 2025.10.20. [e-mail]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자의 성과급을 환수하는 '보수환수 제도'(클로백·clawback)를 검토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국감에 출석,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클로백 제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위원장은 "책무구조도를 통해서 내부 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그다음에 성과급 등의 측면에서 단기 수익 추구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클로백은) 업무로 인해 금융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미 지급한 성과보수를 금융회사가 환수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권 보수 체계 확립을 위한 방안들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많이 벌면 많이 가져간다'는 원칙이 아니라 '안전하고 책임 있게 벌었을 때만 가져간다'는 원칙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지도감독을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의 성과급이 증가하는 사이 금융사고도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8월까지 4대 시중은행의 누적 금융사고 건수는 74건, 사고 금액은 1972억원이었다.

지난해 국민은행의 임원 성과급 총 지급액은 142억원을 기록했다. 임원 1인당 평균 3억1521만원으로, 임원 성과급이 3억원을 넘어선 것은 최근 5년 사이 처음이다.

하나은행의 지난해 임원 성과급은 총 89억원으로, 1인당 1억2040만원을 기록했다.

직전해 1인당 성과급이 7120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두배 가까이 늘었다. 신한은행은 전체 임직원 성과급이 1480억원 규모로, 2023년 대비 3%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우리은행은 1077억원 수준으로 전년비 33%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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