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대통령실

李대통령 "국방비 GDP 3.5%, 미국 요구 아닌 자주국방 위한 것"

뉴스1

입력 2025.10.27 13:58

수정 2025.10.27 13:58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CNN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0.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CNN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0.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현 2.3%에서 3.5%까지 증액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미국 요구 때문이 아니라 자주국방을 보장할 만큼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GDP의 3.5% 목표는 우리의 국방 계획에 부합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세계 5위 수준이며, 우리의 국방비는 북한의 총 GDP의 1.4배에 달한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자국 방위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북한의 위협을 근본적으로 무력화하고 도전받지 않는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방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남북 공동번영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면서도 "그러나 주한미군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현실"이라고 짚었다.



그는 "우리가 외부의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한을 억제하고 국가를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수단을 확보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미 간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선 "우리로서는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필요한 협력을 하기 위해 북한과 직접 대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 "남북 간의 직접 소통 채널이 완전히 단절되고 적대감이 깊어진 상황에서, 미국과 북한의 적극적인 대화는 남북 관계 개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과 대화, 협력, 양자 관계 구축 노력은 남북 간의 관계 개선, 신뢰 구축, 평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반드시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고집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실용적이고 결과 지향적인 사람이다"며 "한반도에 실질적인 평화와 안보를 정착시킬 수 있다면, 논리나 방식, 절차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있다"고 했다.


끝으로 "여러 추측이 있지만, 북미 대화가 가까운 시일 내에 재개되기를 바란다"며 "남북한 국민 모두가 위협을 느끼지 않는 환경을 조성해 대화 재개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