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발언 기회 박탈" vs 추미애 "먼저 인신공격"…법사위 15분 만 파행

국힘, 법사위 저녁 국감 시작부터 '신상발언 기회' 요청·항의 추미애 "국힘 인신공격 공세에 해당 의원에 반박 기회 준 것" 전현희 "대장동 증언 번복, 공소취소 검토해야"…노만석 "법원 판단 사항"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5.10.27.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7일 국정감사가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 증인의 태도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한때 파행을 겪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저녁 8시 29분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속개하면서 전현희 민주당 의원에게 재보충질의 발언권을 부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여당한테만 신상발언 기회를 주고, 야당한테는 안 주냐"며 일제히 반발했다. 추 위원장이 이날 국감 내내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이나 신상발언 요청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추 위원장은 "여러분이 면책특권을 활용해 개인 의원들의 인신 공격을 할 때 해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신상발언) 기회를 줄 수밖에 없었고,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쪽에서 원인 제공을 먼저 해서 반박하고자 하는 의원들에게 신상발언 기회를 준 것"이라고 했다.

이후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고성이 이어지자 추 위원장은 국회법 소책자를 들어올리며 "국회법 145조에 회의 질서유지권이 있어 회의장을 어지럽히면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국감 진행을 (계속) 방해한다면 발언 제한이나 기타의 퇴장 조치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며 "석식 시간이 끝난 후 (위원장이) 회의 재개를 말씀드렸고 전현희 의원이 발언 허가를 얻어서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의 공방은 전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도 지속됐다. 전 의원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 "대장동 사건 핵심 증인들이 최근에 법원에서 잇따라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이런 사안을 보면 결국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처음부터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죽이기 위한 조작 공작 수사였다라는 정황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러 정황을 보면 대장동 사건 증거의 신빙성이 없어졌다. 검찰의 조작 기소에 대해서는 검찰이 사과를 해야 한다"며 "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검찰이 공소 취소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노 대행은 "남욱이나 정영학 증인들이 법정에서의 최초 증언과 달리 최근에 진술 변화의 추이가 있다는 보고는 들었다. 하지만 진술들이 다 법정에서 판가름이 나야 할 사정"이라며 "공소 취소는 진범이 발견되는 경우 등에 극히 제한적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추 위원장은 "(노 대행의) 답변이 왜 그렇게 형식적이냐"며 "검사의 회유에 의해서 수사가 조작 수사였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한 증인이 고개를 저으며 국감장을 지켜보자 추 위원장은 "비웃는 것이냐", "자세가 그것이 무엇인가"라며 일으켜 세웠다.

이 증인은 "(비웃는 것이) 아니라 공소 취소라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고개) 액션이 좀 절레절레 나왔던 것 같다"며 해명했고, 국민희임 의원들은 "왜 반성을 자꾸 강요하냐", "이러니까 입법부가 욕을 먹는다"라고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