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 반영 안돼…판결 이후 환경영향평가 법원에 제출"
전북지사 "새만금공항 취소 판결 기준은 2022년 고시 계획 바탕""현재 상황 반영 안돼…판결 이후 환경영향평가 법원에 제출"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28일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판결은 2022년 고시된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해 현재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도지사는 국민의힘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이 판결 이후 대응 계획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
김 도지사는 "2022년 기본 계획이 고시된 이후 3년 동안 환경영향평가가 굉장히 세밀하게 이뤄졌다"며 "후속 조치들이 재판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는 이에 대한 자료를 재판부에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지적한 조류 충돌 위험에 대해서는 "2022년 고시 계획은 새만금국제공항 부지 인근에 수십 년 동안 운영 중인 군산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성을 (판결의) 자료로 활용했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차원의 분석이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의원은 "항소심에서 승소하더라도 가덕도 신공항처럼 사업성 부족, 민간 참여 부족, 재정 부담 증가 등 이유로 지연되거나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김 도지사는 "공항 추진이 2020년 결정됐고 이때부터 지금까지 약 100개의 기업이 들어오고 있다. 그분들이 가진 기대와 실익을 꼭 보호해야 한다"며 "공항·철도·항만이 반드시 구축돼야 마이스(MICE) 산업 등이 활성화될 수 있다.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라도 (공항은) 꼭 필요한 SOC 사업"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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