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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보완' 고교교육 특위 첫발…차정인 "속도 내달라"(종합)

뉴스1

입력 2025.10.28 16:20

수정 2025.10.28 16:24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교교육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국가교육위원회 제공)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교교육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국가교육위원회 제공)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내년 3월부터는 (보완된) 고교학점제가 시행돼야 한다. 교육 현장에는 예측 가능성을 빨리 주는 것이 필요하다. 속도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릴 수밖에 없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교교육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1차 회의에서 고교학점제 추가 개선책을 마련할 위원들을 향해 이렇게 호소했다.

차 위원장은 "국교위는 향후 특별위원회 9개를 발족할 예정인데 고교교육 특별위원회가 첫 발족이며 첫 회의를 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한 이유는 고교교육 특별위원회가 바로 업무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된 고교학점제는 고교에서도 대학처럼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고 학점을 받는 제도다.

다만 학생의 최소 성취기준 보장과 각종 행정업무 등 교사 부담이 크게 늘고,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학생들도 내신에 유리한 과목만 선택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교사의 행정 부담을 일부 경감하는 고교학점제 개선안을 내놨지만, 정작 교사의 수업 부담을 늘리고 학생의 과목 선택을 제한하는 학점 이수 기준 폐지 여부 등 핵심은 국가교육과정 개정 사항이라는 이유로 국교위에 공을 넘겼다.

국교위는 내년 고2부터 본격적으로 과목을 선택하게 되는 만큼 빠르게 고교학점제를 보완해야 하는 숙제를 안은 상태다. 차 위원장은 지난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교학점제 보완책 발표 시점에 대해 "지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르면 12월에는 (보완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한 바 있다.

중책을 맡은 고교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류방란 전 한국교육개발원장이 위촉됐다. 류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은 총 16명이다. 이 중 절반이 교사다.
그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류 위원장은 "국교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고교교육 특별위원회는 학교 현장이 직면한 현안에 대해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다양하고 깊이 있게 여러 입장들을 검토하면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애를 쓰겠다"고 했다.


한편 고교교육 특별위원회는 고교학점제 등 고교교육 개선 관련 현안을 검토하고 다양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한시적 조직으로 향후 6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