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 나오는 김영섭 KT대표…위약금 전면 면제안 꺼낼까

국회 과방위, 오늘 과기정통부 등 종합감사 실시 김영섭 KT 대표, 증인 출석 요구명단 이름 올려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에 이어 추가 조치 주목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영섭 KT 대표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1. [e-mail]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김영섭 KT 대표가 국회 종합감사 증인석에도 선다.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무단 소액결제 사태 수습을 위해 어떤 추가 조치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김영섭 KT 대표는 이날 예정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 받았다. KT 해킹 관련 국감 위증 검증 차원이라는 게 과방위 설명이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21일 해킹 관련 기관 국감에서 전체 고객 대상 유심 교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앞서 유심 정보 해킹 사태를 겪었던 SK텔레콤 이상의 보상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별다른 조치는 없는 상태다.

KT는 그동안 전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는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후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김 대표는 이날 재차 국회에 나와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다. 김 대표는 해킹 청문회를 비롯해 사퇴를 압박받자 국감에서 사태 수습 이후 책임지겠다며 밝힌 바 있다. 김 대표는 "최고경영자(CEO)는 총체적 경영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준의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KT는 현재 피해 사실이 확인된 2만여명을 대상으로만 위약금 면제 및 환급, 유심 교체를 진행 중이다. KT가 위약금 면제 대상 고객에게 보낸 안내 문자에 따르면 다음달 30일까지 해지를 신청할 경우 휴대전화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 선택약정 할인 관련 위약금이 면제된다.

다만 해외에 거주하거나 건강상의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면제 기간이 연장된다. KT는 안내 문자를 통해 "고객의 휴대전화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정황이 확인돼 안내 문자를 드린 바 있다"며 "이용에 불편을 느낀 고객이 타사로 이동하거나 해지를 원할 경우 위약금이 면제된다.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한편 시민단체들도 KT를 상대로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 요구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KT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8명이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와 유심 교체가 즉시 필요하다고 답변했다고 발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도 "위약금 전면 면제와 실질적 보상안을 즉각 발표하라"며 "KT 해킹 사태는 단순한 기술적 침해가 아니라 국민 신뢰를 저버린 통신서비스 기본의무의 실패"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KT 과실을 배제하기 어렵고, KT가 자율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더라도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며 "KT 해킹 사태는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과 달리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직접적인 금전 피해까지 초래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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