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차관 사퇴' 수습 부심…"정비사업 활성화" 메시지

김윤덕 국토장관, 성수1구역 현장 방문 "현장 많이 보겠다" 정비사업 힘 싣기 이상경 문제 첫 사과…후임 인선 속도 국토부 대변인 대기발령 인사 뒷말도

[서울=뉴시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8일 서울 성동구 성수1구역 재건축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국토부 제공) 2025.10.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갭투자 논란 끝에 사퇴한 가운데 정부가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불안을 다잡고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후임 차관과 주택 정책 관련 기관장 인사에 속도를 내는 것과 함께 부동산 시장에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신호도 보내는 모습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2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성수1구역 재건축 현장을 찾았다. 성수1구역은 저층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이 밀집한 노후 준공업지역 1만4284㎡에 지하 4층~지상35층 연면적 6만5801㎡ 규모 아파트 3개동 322가구(임대 50가구)와 주민공동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2004년부터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사업성 문제로 20년 가까이 표류하다가 2020년 조합 설립, 2022년 시공사 롯데건설 선정 이후 지난해 용적률 상향 특례를 적용 받아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9·7대책을 통해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23만4000호를 착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의 이번 현장 방문은 민간 정비사업에 힘을 싣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규제지역이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민간 정비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선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돼 사업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 더욱이 중도금 대출 규제로 인해 시공사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중앙정부는 법령과 예산으로, 지방정부는 조례와 지침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신속히 정비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시간을 내서 가능한 많은 곳을 둘러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 전 차관 문제에 대해선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면서 "하루 빨리 차관도 임명해야 하겠고, LH 사장도 사의를 표명한 조건이기에 빨리 임명해서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집행력을 국민이 우려하고 걱정하지 않도록 빠르게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최근 1급 간부인 국토부 대변인이 대기발령 인사가 내려진 것을 놓고 국토부 내에선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인사 조치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전 차관 유튜브 출연 등 언론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지난 19일 한 유튜브 채널(부읽남TV)에 출연해 "만약 집값이 유지된다면 그간 오른 소득을 쌓은 후 집을 사면 된다"며 "기회는 결국 돌아오기 때문에 규제에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말해 논란을 자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