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ST 사업' 내년 예산 삭감에…과기정통부 "재정당국과 논의하겠다"

과기정통부, FAST 채널 20개 출범 목표 K-FAST 사업 추진 계속 사업으로 내년 예산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획재정부 "신규 보조사업이라 사전적격성 심사는 필수"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9. kgb@newsis.com

[서울=뉴시스]박은비 심지혜 기자 =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TV(FAST) 사업 관련 내년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본예산이 아닌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편성돼 사전 적격성 검토 없이 반영됐지만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를 필수 선행절차로 거쳐야 한다고 봤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등 종합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지난 7월 말 FAST TV 채널 20개 출범을 목표로 6개 AI 더빙 특화 K-FAST 확산 지원 사업에 예산 80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동 사업은 추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년 예산 요구시 사전적격성 심사가 필요한 신규 보조사업이 아닌 계속 사업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그 이유로 신규 보조사업에 필요한 적격성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계속 사업이 아니라 사실상 신규 보조사업이라 적격 심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 사업이 올해 본예산으로 확보된 게 아니고 추경으로 예산 심의를 짧은 시간에 하면서 반영된 예산"이라며 "당시 추경 사업이 저희로서는 적격성 검토가 반영돼서 그 단계가 넘어간 것으로 판단하고, 계속 사업으로 내년 예산을 요구했다. 재정당국과 조금 더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과기정통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계 FAST 월 이용자 규모는 폭스의 투비(1억명), 파라마운트의 플루토TV(8900만명), 삼성의 삼성TV플러스(8800만명) 로쿠의 로쿠 채널(7400만명), LG의 LG채널스(5000만명) 등이다.

이 의원은 "신규 사업이든 계속 사업이든 이 사업의 중요성은 너무나 명확하다"며 "글로벌 유통 기반은 갖추졌고, AI 더빙 기술이 더해지면 제2의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만들 수 있지 않겠냐"며 "미반영된 예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예산 심사 전까지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인공지능전환(AX) 관련 예산에서 AI 데이터 연구개발(R&D) 예산 비중이 올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AI 기술 개발만 잘하면 좋은 성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AI는 질 좋은 데이터가 얼마나 확보되는가에 달려있다"며 "그 부분에서 데이터 예산이 중요한데 간과된 것 같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이어 "개인정보, 저작권 이슈는 AI 학습에 있어서 계속해서 논쟁이 되고 있다"며 "AI 발전을 위해 호혜적으로 풀어줘야 하는 문제도 있지만 개인정보 침해나 저작권자의 최소한의 보호 측면에서 (보면) 정부 차원에서도 AI 기본법에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